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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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단23237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둔부 피하지방층 등 부위에 레이저 둔부 리프팅 시술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후 감정결과 시술 부위의 피부경화성 병변, 조직 함몰 및 유착으로 둔부의 좌우 비대칭 상태가 관찰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8. 피고의원에서 양측 둔부에 대한 피하지방층과 진피층 경계에 파이버를 삽입하는 ‘비너스 레이저 둔부 리프팅’ 시술을 받았음. ②1.31. ㅇ대학병원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후 딱딱해졌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특별히 약물 처방, 치료 등은 받지 않았음. ③10.2. 지방위축과 함몰이 남았다고 하여 지방 괴사 진단을 내렸는데, ,괴사가 일어난 부분은 딱딱해졌고 표면이 불균일하게 되었다,는 소견서를 작성함. ④2015.9.경 피부과 감정결과 좌측 둔부 2×1.5cm 크기, 0.5-1cm 깊이로 추정되는 단단하고 불균일한 피부경화성 병변이 촉지되었음. ⑤주위에 직경 4cm 가량의 덩어리의 지방 조직 함몰, 유착으로 인한 좌 우측 둔부의 비대칭 상태가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수 차례 피고의원에서 다른 미용 시술 등을 받았는데, 피고에게 둔부의 피부색 변화, 딱딱함 이외에 지방 괴사, 피부 함몰 등 시술로 인한 상해를 호소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같은 기간 중 여러 차례 각종 피부과 진료를 받았던 점, 시술 직후 좌측 둔부가 딱딱해졌다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비대칭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앉을 때마다 상당히 불편하고 오래 앉으면 허리와 등에 통증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를 신경쓰지 못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시술 이후 2015.9.경까지 2년 7개월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원고의 좌측 둔부에 지방 괴사 등을 양기할 수 있는 외력 등 다른 원인 개재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시술을 함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로 원고의 좌측 둔부에 지방 괴사, 피부 함몰 등 상해를 입혔다거나 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