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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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가단113358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다발성 담석증 진단 하에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 과정에서 기관내삽관 중 하악치 5개가 발치되어 전원 후 발치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4.20. 우측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다발성 담석증 진단을 받았음. ②4.22. 수술을 위하여 입원 후 마취과 의사로부터 전신마취를 한 후 16:30경부터 17:20경까지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전신마취 중 기관 속에 튜브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하악치 5개가 발치되었는데 수술 후 원고를 ㅋ대학병원으로 전원 및 치료 받게 하였음. ④치아 치료 중 치조골 흡수가 심하고 발치된 치아를 발치와 내로 고정되지 않아 발치된 치아가 다시 수복되지 못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과정 중 기관내 삽관 시행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전신마취를 위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개구량이 적은 경우나 기관내 삽관이 어려울 경우 후두경이 치아에 접촉될 수 있고 후두경에 의해 환자의 하악에 힘이 가해질 경우 치아가 손상될 위험성이 있는 점, 원고의 발치된 치아에 치석이 많이 있고 치조골의 흡수가 심하여 만성치주염이 있는 등 원고의 치주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치아의 발치는 후두경에 의해 상당한 압력 때문이 아니라 원고의 치주 상태의 불량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전산마취시 기관절개수술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기관내 삽관 방식의 마취를 할 수밖에 없고, 치아보호를 위해 기관절개수술을 하기는 어려운 점, 수술에 앞서 원고 보호자로부터 받은 수술동의서에 마취시 합병증으로 치아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치아손상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이 이루어졌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이 기관내 삽관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치아가 발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