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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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1537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모거상술을 시행 후 턱밑 흉터 및 개귀 성형술을 시행받았으나 턱밑 흉터는 호전되었으나 귓불 변형(칼귀)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턱밑 활경근 성형술을 받은 적이 있고 2015.6.27.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상담을 받았음. ②6.30. 피고로부터 목거상술을 시행 받은 후 2016.2.17. 턱밑 부위 훙터 및 개귀 성형술을 받았음. ③11.24. 00의원에서 턱밑 흉터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호전되었으나 턱 부위 흉터 8cm, 귓불 변형(칼귀)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로 흉터 및 칼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2016.1.11. 병원 경과기록지상 개귀 흉터가 수술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칼귀는 귀 주변의 피구블 절개하는 형태의 안면거상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안면거상술을 시행하는 집도의가 유의해야 할 합병증으로 불가항력이라고 보기 어려원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로 인하여 흉터 및 칼귀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의료과실이 추정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절개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수술은 반드시 반흔을 남기게 되고 추가적인 반흔성형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칼귀를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부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칼귀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였더라도 원고는 위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자국으로 인정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5,1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울 : 80% ②금액 : 4,080,000원(5,100,00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칼귀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의료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8,08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