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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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0751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84세 |
| 사건요약 | 요추 압박골절, 척추관 협착증 등 진단 하에 척추체 성형술 및 요추후궁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경련 및 의식저하 등 증상으로 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상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요양병원 전원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2.24. 요통과 양하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선 검사, 요추부 CT 및 MRI검사 등을 받았음. ②검사결과 요추 2번 압박골절, 요추 3-4번과 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추간판 팽윤 등 진단 받은 후 요추 2번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12.31. 요추부 CT 및 MRI 검사를 한 결과 요추 3-4번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어 2015.1.2. 척추마취 하에 요추 3-4번간 요추후궁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직후 11:40경 전신경련,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산소를 공급하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적용하여 바륨을 투여하였고, 자가통증조절 투여를 중지하였음. ⑤15:30경 망인이 눈 초점이 풀리면서 사지가 경직된 상태로 경련을 일으키자 항경련제를 주사 후 뇌 CT검사를 실시함. ⑥검사결과 좌측 전두엽 뇌출혈과 기뇌증이 관찰되어 보존적 처치를 지속하면서 상태변화를 관찰하였음. ⑦17:20경 수술 부위에 삽입한 배액관으로 뇌척수액이 누출되는 양상을 보이자 배액관을 제거하였는데, 22:00경 경련과 사지 경직이 지속되고 의식이 분명하지 않자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함. ⑧망인은 전원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29.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음. ⑨2.12.경 의식수준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후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받았음. ⑩망인은 의식수준이 계속 호전과 악화를 반복되자 2.17. 다시 00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⑪2.26.경 복통, 지남력 없음, 보행 불능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입원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원고들의 요구로 3.4.경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⑫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7.11. 자발성 뇌출혈,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당시 84세의 고령으로 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8년 전 심장약을 복용한 적이 있으며 5년 전 난소암 수술을 받은 바 있고, 입원 당시 측정된 혈압이 170/90으로 높아,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수술 후 경막손상에 의한 뇌척수액의 유출은 비교적 흔히 발생되는 합병증으로 수술 중 직접적인 손상으로 대부분 발생하는 바, 위 수술에서 척추마취를 위해서는 경막을 주사침으로 찌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막에 구멍이 생기는 등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수술 부위와 경막 손상 부위가 일치하고 수술 후 망인에게 경막 손상과 그로 인한 뇌척수액의 유출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나,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2]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소량이어서 신경학적 문제를 남기거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00병원으로 전원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아, 전원조치의 지연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수술 후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수술상 과실이나 수술 후 처치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