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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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3213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진단 하에 코일색전술을 시행 중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 혈관이식술을 시행하였으나 지주막하 출혈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편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7.경 ㅇ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음. ②7.20., 7.27.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시술을 받기로 하여 9.26. 입원하였는데, 9.27. 14:00경부터 시술을 받기 시작하였음. ③의료진은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는데, 좌측 안동맥 분지부위 동맥류 치료를 위해 좌측 내경동맥에 풍선 거치 및 코일 삽입 중 내경동맥 부분을 파열시켜 출혈이 발생하였음. ④헤파린 중화 및 뇌압조절, 혈압강하를 시행하여 파열부위를 코일로 막고 뇌압조절을 위한 응급 뇌실천자술 후 파열 지점 이후에 응급 혈관이식술을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지주막하 출혈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인지장애를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방법 선택의 과실 여부 : 중대뇌동맥 동맥류는 비교적 뇌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동맥류와 근접한 관통분지가 많아 개두술을 통한 동맥류견찰술이 선호되나, 원고의 경우처럼 다른 부위의 동맥류와 동시 치료가 필요하고 동맥류의 모양이 코일색전술에 적합한 낭성 형태인 경우 코일색전술을 시도할 수 있다는 소견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치료방법으로 코일색전술을 선택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시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위 시술을 시행하면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카테터 및 코일을 섬세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좌측 내경동맥 뇌동맥류 아래쪽을 풍선 카테터로 지지하고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잘못하여 원고의 좌측 내경동맥을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과실로 인해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위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위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 등에게 시술을 하지 않을 경위의 예후, 예정된 시술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시술의 여유, 목적 및 필요성, 시술의 과정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피고가 설명한 합병증 및 부작용에는 수술 중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 등은 위 설명을 들은 후 수술에 동의하여 서명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시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손상), 편마비 ②기대여명 : 12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05,353,934원 (2)향후치료비 : 71,663,64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14,208,19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36,490,308원(591,225,771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치료 경위 및 현재 상태,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276,490,3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