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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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2985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흉추 MRI상 결핵성 척추후만변형 등에 의한 척수신경 위축 및 압박 소견 하에 3회에 걸친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후방고정술 및 후방감압술을 각 시행 후 결과관찰 및 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게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0.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흉추 MRI검사 결과 결핵성 척추후만변형과 후만변형 첨부의 척수신경 위축 및 압박 소견을 보였음. ②3.9.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후방고정술(1차), 후방감압술(2차), 전방감압술(3차)을 계획한 후 1,2차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3.10. 1차 후방고정술 시행 중 마취 상태를 확인 후 1차 수술을 종료하였는데, 3.12. 위축된 척수신경을 후방으로 최대한 감압하기 위해 후방감압술을 시행하던 중 각성검사에서 발을 움직이지 못함. ④의료진은 혈종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창상을 개방 후 혈종 등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음. ⑤피고는 척수혈류 개선을 위해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혈압을 조절하면서 경과관찰을 하고 난 뒤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⑥3.13. 원고가 오전까지 호전을 보이지 않자 전방감압술은 위험성이 높아 대학병원에서 할 것을 권유하여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영구적 하반신 마비 상태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개호가 필요한 상황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방법 선택과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수술을 포함하여 어떠한 수술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 수술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자세만 잡다가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하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한 행위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하지마비가 원고의 기왕증인 결핵성 척추후만변형과 후만변형 첨부의 척수신경 위축과 압박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하지마비가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2]경과관찰상 과실과 하지마비에 대한 대응부실 여부 : 피고는 2차 수술 중 원고가 하지마비 증상을 보이자 창상을 개방하여 혈종을 살펴보았으나 혈종 등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척수혈류 개선을 위해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혈압을 조절하면서 다음 날까지 경과관찰을 하고 난 뒤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가, 원고가 3.13. 오전까지 호전을 보이지 않자 원고에게 전방감압술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원고를 ㅅ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원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더 큰 전방감압술을 하지 않고 원고를 ㅅ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시킨 조치도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에 대한 수술동의서에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수기로 기재하고 남편과 함께 서명하였고 2차 동의서에도 남편과 함께 서명하였다. 또한, 1차 수술동의서의 뒷면에는 하지마비 50% 이상 등 수술의 후유증과 관련한 내용이 수기로 그림과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등이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별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와 그의 남편에게 위 수술과 관한 수술방법, 후유증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