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7가단90908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성마비 진단으로 입원치료 중 간병 생활하던 중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던 중 사레가 들려 기도 폐쇄 발생하여 흡인 및 산소 공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교통사고로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우측 편마비와 강직 증상으로 혼자서 거동이 어려워 처의 간병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 2017.6.6.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6.11. 07:50경 병실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사레가 들려 기도 폐쇄 증상을 보여 집중치료실로 옮겨 흡인 시행 및 산소 공급을 하였으나 08:09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간병 중 환자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뇌병변이 있어 음식 등의 흡입에 의한 기도 폐쇄와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은 환자인 사실과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원고가 피고와 간병인에게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망인이 식사할 때 사레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일반식으로 밥과 다진 찬을 제공하도록 식사 처방을 내린 사실, 간병인은 망인이 음식을 섭취할 때 숨을 들이쉬어 컥컥 거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한 사실, 사고 당시 간병인은 아침으로 나온 근대된장국에 밥을 말아서 망인에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한 숟갈씩 먹이면서 병실에 있는 나머지 5명의 환자도 같이 돌보고 있던 사실, 사고 당시 집중치료실에서 흡인하면서 밥알 일부와 국건더기로 보이는 야채 일부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망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피고병원과 주치의로서는 망인에게 제공할 음식물을 식사 처방에 맞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간병인으로 하여금 식사 도중 망인의 상태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게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입원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와 성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과실 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2(각 2,857,142원) (3)**합계 : 20,99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