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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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7가단337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물리치료 등을 받던 중 호전이 없어 요추부 MRI영상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요추간판 제거술 등 척추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다른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15.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00병원 등에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자 2015.8.28. 피고병원에 내원함. ②피고는 00병원에서 8.25. 촬영한 요추부 MRI영상 판독결과 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권유하였음. ③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17. 요추 제1-2번간 요추간판 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 골 유합술을 받은 후 9.25. 퇴원하였음. ④입원기간 중 원고에 대한 ERS(적혈구 침강속도) 및 CRP검사 수치는 2/0.05(9.17.), 2/0.07( 9.21.), 1/0.05(9.24.)으로 각 나타남. ⑤2.28.부터 10.29. H의원에서 32일간 입원치료, 10.29.부터 11.17. I병원에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 ⑥2016.7.4.부터 7.15.까지 J병원에 12일간 입원치료, 감염된 균이 검출되지 않고, 경험적 항생제 투약함. ⑦8.5.부터 9.12.까지 K병원에 39일간 입원치료, 8.18. 1차로 후방 경유 금속 나사못 제거 및 교체, 8.25. 전방 경유 및 후방 경유 신경 감압술, 척추 고정술, 골 유합술 시행하였고, 균 동정 검사상 원인균 동정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입원 기간 중인 2015.9.17., 9.21., 9.24. 각 혈액검사 결과 감염 발생 여부의 지표가 되는 ESR, CRP 수치가 모두 참고치 이내에 있었고 감염을 의심케 할 만한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점, 병원감염은 입원 당시에는 없거나 잠복하지 않고 있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 또는 외과수술 환자의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증상을 말하는데, 원고가 9.17. 이 사건 수술을 받고 9.25. 퇴원한 후 12.22. 요추부 MRI영상에서야 비로소 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케 할 만한 소견이 보였는데, 퇴원 후 약 3개월이 지난 후로서 수술 과정에서 감염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감염이 위 수술로 인한 병원감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수술은 그 성격상 신체에 대한 고강도 침습을 수반하는 것인 만큼, 그 자연스러운 경과로서 수술 직후 일정기간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9일간 입원 중 원고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하여 적극적으로 진단 및 처치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부위 감염을 염두에 두고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진단 및 처치에 나아가지 않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