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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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합778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성 말기신부전 기저질환자의 당뇨발 치료를 위하여 내원 후 하지절단 수술을 받은 후 식사 곤란, 복부팽만 및 통증을 호소하여 장마비 및 상부위장관 출혈로 진단 및 소장 부분절제술 시행하였으나 다발성 소장 경색으로 개복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과거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2008.4.경 당뇨성 신장병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은 후 1주일에 3회씩 혈액투석을 받아왔음. ②2013.2.16. 열감 및 우측 제5족지 당뇨발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후 2.27. 우측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4.26.경부터 식사를 잘하지 못하고 변비 및 복부팽만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4.28. 아침에 복부팽만과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의료진은 엑스레이 검사 후 장내 가스로 인한 팽만, 장 마비, 장 폐색 등 소견을 확인하였음. ⑤장마비 및 상부위장관 출혈로 진단하여 망인에게 콧줄(L-tube)를 삽입하여 배액치료와 장운동 촉진을 위한 메소롱 투여 등 처치를 하였음. ⑥감염치료를 위한 광범위 항생제 ciprofloxacin을 투여한 후 출혈에 대한 보존적 치료로 소화성궤양 치료제 판토라인과 지혈제 라이마지액을 투여하였음. ⑦14:10경 혈압 80/60mmHg로 감소하고 산소포화도가 67-92%로 떨어졌으며, 14:50까지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음. ⑧15:00경 망인을 ㅋ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이송 당시 혈압 70/40mmHg, 맥박 112회/분, 체온 36.1℃로 확력징후가 측정되었음. ⑨의료진은 22:17 망인에 대한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미만성 위십이지장궤양과 출혈이 동반된 허혈이 진단되었음. ⑩급성 장간막 허혈과 스트레스 유발성 궤양을 구별하기 위하여 4.29. 00:05경 복부혈관조영 CT검사를 시행하였음. ⑪검사결과 미만성 장확장 동반 부착성 장마비 의심 소견과 소장의 허혈성 변화, 복부 대동맥 죽상경화증, 만성신부전 등이 확인되었음. ⑫망인에 대한 소장 부분절제술 시행 후 다발성 소장 경색 및 괴사, 위 청색증으로 진단하였음. ⑬5.10. 위장 쐐기절제술을, 5.17. 진단적 개복술 및 소장문합부 수정술 및 복강내 혈종제거술을 각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상태 악화되어 5.25.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2013.3.2.자 위내시경 검사상 위장내에 선혈과 응고혈이 확인되어 급성 위장과 출혈이 의심되었기는 하나, 현성 출혈 부위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2013.4.28.경 발생한 소장의 다발성 괴사는 위장관출혈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만성 장간막 허혈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의 임상증상만으로 망인에게 만성 장간막 허혈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만성 장간막 허혈을 진단하지 못한 데 대하여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4.28. 망인에 대하여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의 주장인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진이 망인에게 만성 장간막 허혈의 발생가능성 치료방법 예후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의료진의 침습행위 등 의료행위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바, 원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