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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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5가단2573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모세혈관 확장증에 의한 안면 홍조증상 진단 및 혈관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얼굴에 물집 및 진물 발생하여 스테로이드 주사 및 흉터 치료를 받았으나 안면 함몰 및 반흔, 색소침착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면모세혈관 확장증으로 인한 안면부 홍조증 등 진단 및 혈관레이저 시술을 받았음.(1차 시술) ②4.22. 다시 병원 내원 후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 얼굴에 수포 및 부종이 생경 스테로이드 주사 투여와 경구용 항생제, 소염제 및 피부재생크림 처방을 받았음.(2차) ③이후 얼굴에 물집과 진물 등이 발생하여 5.18. 병원을 방문하여 스테로이드 주사 등 염증 치료 및 피부재생크림 등으로 상처 및 흉터 치료를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얼굴에 0.3×0.3cm 크기의 함몰 반흔 6개와 색소침착 등이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모세혈관 확장증을 치료함에 있어 원고의 피부 상태를 면밀히 살펴 혈관레이저 출력을 조정하여 시술하여야 하고 , 1차 시술 후 2차 시술을 할 때도 1차 시술 이후의 증상 호전 여부와 병변 부위 피부 상태 등에 비추어, 혈관레이저 조사로 인한 치료 효과와 부작용의 위험을 세심히 살펴 시술 여부와 레이저 출력을 결정해야 하며 환자에게 혈관레이저 치료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포나 진물 등 부작용 발생 시 약속한 내원일 이전이라도 지체 없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안면부 홍조증상 치료를 위해 1,2차 혈관레이저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피부상태에 적합한 출력보다도 높은 출력에서 레이저 조사를 하였거나 1차 시슬 이흐 병변 부위의 증상호전 여부나 피부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당시에 필요충분한 치료 간격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다시 고출력의 레이저 시술을 함으로써 부종, 수포 등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자신의 피부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부작용 발생 및 상처 심화의 경우 의사에게 보여 치료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4,385,38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069,767원(4,385,382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손해 발생 및 확대의 비율, 반흔의 부위 및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성별,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9,069,7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