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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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10455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에 얼굴 부위 지방이식 등 시술을 받은 후 아큐리프트 시술을 받은 후 필러주사 등 시술을 받았으나 불편감 등을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15년 전 코 성형, 8년 전 얼굴 부위 지방이식, 4년 전 얼굴 부위 지방이식을 각 받았음. ②2015.3. 아크리프트, 2015.7. 지방흡입술, 2015.12. 지방 분해주사를 시술 받았음. ③이후 2016.7.18. 피고로부터 아큐리프트 시술을 받은 후 필러주사 등 시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시술에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진찰시 얼굴 저체의 뚜렷한 흉터나 뭉침, 함몰 등 특이소견이 없는 점, 아큐리프트의 선택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의 얼굴 부위에 시술을 위한 관이 적당하게 삽입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의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