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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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036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사각턱 축소술 및 양악 수술을 받은 후 미용 목적의 수술 상담 후 사각턱 재건수술을 받았으나 좌우 하악 비대칭의 악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2001. 사각턱 축소술, 2006. 양악수술을 받았고, 2015.9.21.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이하 진료 내역) - 9.21. 내원 및 상담 - 9.29. 본시멘트 이용한 귀 뒤 접근 사각턱 재건수술 - 11.9. 우측 지방을 4.4cc 흡입하고, 좌측 지방을 2.2cc 흡입 - 재건수술 후 우측과 좌측 턱에 지방 트리암 생리식염수 등 5차례 맞음 ②원고는 현재 타각적으로 좌우 하악 비대칭이 관찰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골격계의 대칭뿐만 아니라 사진상의 연부조직의 대칭을 더 원하였던 것으로 보였는데 재건수술과 안면비대칭 교정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우 하악의 비대칭이 발생한 점, 좌우 하악 비대칭의 원인이 되는 성형외과상 기왕증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우 하악 골격계, 연부조직 구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연부조직의 변화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재건수술과 교정시술을 시행한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안면부 비대칭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재건수술로 인하여 연부조직의 변화나 안면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종전 성형수술 이력에 비추어 이를 설명하였더라도 재건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하악 골겨계와 연부조직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연부조직 변화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00,000원 ②향후치료비 : 5,85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640,000원(7,050,000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미용 목적 재건수술로 인하여 안면비대칭이 발생한 점,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5,64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