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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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합3687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골반 내 낭종이 발견되어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 정상 판독 후 CT 및 MRI검사상 악성 선종 의심 및 자궁경부암 진단 하에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주변 림프절 절제술을 하였으나 자궁선근종으로 진단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질분비물이 많아져 2015.7.9.부터 2일간 질 출혈 증상 지속되어 00의원에서 초음파 검사상 골반 내 낭종이 발견되었음. ②7.16. 추가 검사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질확대경 검사 결과 10cm의 자궁경부 종양이 발견됨. ③자궁경부암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위하여 입원 및 조직검사 등을 시행받은 결과 암 표지자 CA 125는 18.2, CA 19-9는 9.3, SCC Ag는 1.6으로 정상범위 내로 나타남. ④복부 및 골반 CT 판독과 골반 MRI검사상 자궁경부에 9cm의 낭종성 종괴가 관찰되어 악성 선종으로 의심된다고 판독하였음. ⑤7.17. PET-CT 검사상 자궁과 자궁경부에서 완만한 FDG 흡수가 있어 악성보다는 양성소견으로 판독되었고, 주변 림프절로 전이도 발견되지 않음. ⑥자궁경부 원추절제술 시행 후 경도 세포이형성증이 관찰되었고 방광세척 세포병리검사상 악성세포가 검출되지 않았음. ⑦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상 고위험군 39 유형이 발현되었고, 의료진은 7.21. 자궁경부암 진단을 하고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주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⑧수술 후 원고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는 양성이었고 최종적으로 비정형의 폴립모양 자궁선근종으로 진단되었음. ⑨원고는 수술 후 결혼을 하였으나 자궁이 없어 현재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종양의 형태가 악성 선종과 유사하고 크기가 매우 큰 상태였으며 원고에 대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에서 고위험군 39 유형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종양을 악성 선종으로 진단하였고, 그 치료 및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자궁절제술이 필요하였는데 자궁경부암은 병기에 따라 5년 생존율이 크게 줄어들어 빠른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기에 원고에게 근치적 자궁절제술 및 주변 림프절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의료진이 원고의 자궁경부에 발생한 종양을 악성 선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자궁경부암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현재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양성 종양일 경우 권고되는 수술적․비수술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현 상태에서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것인지, 추가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 등을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도 정신적 고통을 함께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모(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수술 과정 및 결과, 가임기의 여성이었던 점 (2)*합계 : 3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