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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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1786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안검 및 하안검에 대한 성형수술 및 앞트임 수술을 받은 후 하안검 하수를 호소하자 하안검 교정술을 받았으나 타 병원에서 안검외반 진단 및 외안각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피부 이식 등 교정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1. 피고1.의원에서 상안검 및 하안검에 대하여 성형수술과 앞트임 수술을 받았음. ②8.12. 아래 눈꺼풀이 쳐진다고 호소하자 8.16. 좌측 하안검 교정술을 시행하여 8.22. 소독 및 드레싱을 하면서 하안검 실밥을 제거하였음. ③12.6. 00성형외과에서 안검외반 진단을 받은 후 2014.6.24. 피고2.의원에서 안검외반 교정을 위한 외안각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④2015.6.19. 00성형외과에서 상안검 피부를 이용하여 양측 하안검 부위에 교차이식과 좌측 외안각 고정술 부위에 대한 교정수술을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자각증상은 있어나 하안검 외반증을 진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상 호전이 되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로 인하여 악결과 발생한 과실 여부 : 피고1.이 고용한 참가인은 이 사건 성형수술이나 교정술 전에 피부의 절제량 등을 결정하기 위해 원고에 대하여 snap back test 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사전 검사는 고령이나 안면마비와 같은 기왕력이 있는 경우, 수술 후 안검외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하게 되고, 수술 중 언제라도 실시할 수 있는 검사 방법으로 원고의 경우 당시 연령(45세)이나 상태에 비추어 사전 검사를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참가인이 시행한 이 사건 성형수술과 교정술 후 원고에게 안검외반과 외안각 인대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1.이 시행한 고정술 이후에 원고에게 외안각 뒷인대가 끊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참가인은 성형수술과 교정술 전에 원고에게 각 수술의 합병증으로 눈이 피부의 상태에 따라 조금 뒤집힐 수도 있음을 설명하면서 수기와 그림으로 기록을 남겼고, 원고도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1은 위 고정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방법과 내용, 안검외반증 등 합병증에 관해 설명하면서 부동문자 외에 수기로도 기록을 남겼고 원고도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다. 결국, 참가인과 피고1.은 각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각 수술의 방법과 내용,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참가인과 피고1.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하안검 외반증과 외안각 인대 손상이 발생하였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