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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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0384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 눈밑 지방재배치 및 지방이식 수술을 시행 받은 후 복시 발생하여 지방 재배치한 곳의 실밥을 풀었으나 눈 밑 당김을 호소하여 타 병원에서 상안검하수 교정술, 하안검 유착해리술 등 당김 교정 시술을 받은 후 사시 및 복시 증상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2.20. 피고의원에서 양안에 대한 눈밑 지방재배치 수술과 지방이식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3.30. 내원하여 왼쪽 눈에 복시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왼쪽 결막을 통한 지방을 재배치한 4곳의 실밥을 풀었음. ③4.4.경 복시가 계속되어 오른쪽 눈 밑이 당긴다고 호소하자 오른쪽 결막을 통하여 지방을 재배치한 4곳의 실밥을 추가로 풀었음. ④4.22. 00병원에 내원한 이후 6.28. 좌안 상안검 안검하수 교정술, 하안검 유착해리술, 반흔제거, 양막이식, 뒤 당김 교정 등 시술을, 2014.1.6. 좌안 하직근 후전술을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좌안 하안검 뒤 당김, 좌안 하사시, 좌안 상전장애, 외사시, 양안 주시시 상방 20도 이상, 하방 50도 이상에서 복시 등 증상이 계속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안과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수술 후 증상이 나타난 사실, 2년 남짓 기간에 피고로부터 3회, 피고병원에서 2회 등 5회에 걸쳐 안과 관련 수술을 받은 사실, 좌안에서만 안검하수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수술 후 복시, 눈 밑 당김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위 증상을 완화하고자 2회에 걸쳐 수술 부위에서 실밥을 제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실밥제거술이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실밥제거와 관련하여 원고 및 보호자에게 그로 인한 후유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