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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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5490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헌혈 과정 중 주사바늘을 꽂는 방식으로 채혈을 실시 받은 후 좌측 팔 말초신경 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4.27. 피고 혈액원이 실시하는 단체헌혈활동에 참가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채혈하는 방식의 헌혈을 시행 받았음. ②이후 원고는 좌측 팔 신경 손상을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채혈상 과실 여부 : 피고 혈액원에서 주사 바늘을 삽입하는 과정이나 전반적인 채혈 과정에서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채혈과 달리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를 하였다는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시, 좌측 팔 저림, 둔함 및 손목과 손의 근력저하를 호소하는 원고의 자각적 증상에도 불구하고 타각적 증상에서는 말초신경 손상을 판정하는 모든 객관적인 검사에서 원고의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신경 손상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손상이 피고 혈액원의 채혈상 과실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혈액원은 헌혈을 위한 채혈시 대상자들에게 헌혈 후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는데 신경 손상 등 헌혈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점, 원고는 헌혈 당시 헌혈 기록카드를 작성하면서 문진사항과 헌혈 관련 증상에 대해 읽고 충분히 이해였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 혈액원은 원고에 대하여 헌혈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혈액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