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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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4139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인대 염좌 및 무릎 관절증 증상으로 한의원 내원하여 침, 뜸 치료 등을 받은 후 치료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내측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과 무릎 관절증 증상으로 2015.7.28. 원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치료, 뜸치료 등을 받았다. ②뜸치료를 받던 중 좌측 무릎 오금부위에 3도 접촉성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3×1.5cm 정도의 타원형 검붉은 색 반흔이 남아 있고 향후 추가 치료 및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뜸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고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48,300원 ②향후치료비 : 1,346,762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제반 사정 (3)*합계 : 5,395,0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