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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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단2443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85세 |
| 사건요약 |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심장에 물이 찼다는 소견 하에 심장막천자를 시행 중 카테터로 인하여 천공이 발생하여 천공 부위를 봉하는 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폐결절 및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 받은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가슴 답답함 등을 원인으로 00의원에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심장에 물이 찼다는 소견으로 2017.8.11.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심초음파 감시 등을 시행 후 심장막액이 확인되어 응급실 전실 및 심초음 감시 아래 심장막천자를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수술 중 우심실이 천공되어 카테터가 우심방 안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는데 의료진은 수술을 통하여 카테터를 제거하여 천공 부위를 봉합하였다.(2차 수술) ④의료진은 8.17. 망인의 심낭막액 세포검사 결과 악성 종양 증거는 없었으나 CT영상상 폐결절이 확인되어 우측 쇄골하림프절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⑤망인의 보호자는 추가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8.19. 퇴원시킨 후 망인은 9.2. ㅇ병원에 입원하여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은 후 10.2.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망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심장 천공이 발생하였고, 피고 등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나타난 합병증에 대하여 의료진으로서 주의의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이 인정될 뿐, 달리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망인이 심장 천공의 가능성 및 그 경우에 2차 수술과 같은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올바른 설명을 들었다면 1차 수술과 같은 경피적 배액술을 선택하는 대신 검사돌기하 심막루술 등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하였거나 전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대처할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피고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을 것을 선택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등 의료진이 1차 수술에 앞서 망인에게 1차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심장 천공이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자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등은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원) ②참작 : 1,2차 수술의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망인이 선택을 고려할 수 있었던 다른 대처 방법들의 침습성, 비용, 망인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자녀4(각 750,000원) (3)**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