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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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단1112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다발성 담석 및 만성 담낭염 진단 하에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 후 수술 부위의 배액관에서 담즙이 누출되어 수술 당시 하지 않은 총담관 절제술 등 재수술을 받게 되어 퇴원 및 전원 후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복통, 오심 등 자각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00의원에 복부 CT촬영 결과 다발성 담석을 동반한 만성 담낭염 진단을 받은 후 2014.11.21. 피고병원에 내원 후 진료 받음. ②11.25. 입원하여, 11.26.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음.(1차 수술) ③11.27.부터 복통을 계속하여 호소함, 수술 부위 연결 배액관을 통한 담즙 누출 증상을 보임. ④12.1. 의료진은 개복술 및 담낭관 조영술 시행, 1차 수술 당시 절제 하지 않은 총담관 및 총간관을 담낭관과 함께 절제 시행함. ⑤간관 부지부의 절단면에서 담즙 누출 확인 후 루앙와이(Roux-en-Y) 간관공장 문합술을 시행함.(2차 수술) ⑥12.3.부터 다시 배액관을 통하여 담즙이 누출되는 증상을 보임, 의료진은 12.5.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함. ⑦00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어 12.22. 퇴원하였으나,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⑧피고병원에서 계속하여 보존 치료를 받던 중 담즙 누출량이 감소하고 통증 증상도 보이지 않게 되어 2015.1.3. 퇴원하였음. ⑨이후 8.17. 복부 CT검사 결과 아무런 복강 내 이상 소견이 없음, 원고는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피로감, 간헐적 복통, 오심 등을 호소하여 타각적 증상은 없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담낭관과 총담관의 오인을 막기 위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담낭관과 총담관의 합류 형태에 변이가 있거나 담관 기형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담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수술을 진행하며 해부학적 구조의 파악이 힘든 경우 개복술로 전환을 주저하지 말아야 함에도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담낭관과 함께 총담관을 절단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총담관 손상, 담즙 누출 등 후유증을 앓게 하였다. 결국, 위 의료진의 1차 수술 당시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의 총담관 등이 절제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담즙 누출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2]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치료 및 2차 수술 등 내용과 방법, 00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검사, 치료 등 내용과 방법, 2차 수술 후 원고의 상태 변화 등에 비추어, 피고병운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거나,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1.25. 원고에게 시행한 담낭절제술에는 복강경을 통한 담낭절제를 시도하고 실패하는 경우 개복술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담낭절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담도 손상, 담즙 누출 등이 있음을 설명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은 1차 수술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1차 수술 후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복부 CT검사,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조영술을 실시하고, 간담도섬광조영술, 경피경간담관조영술 검사는 선택․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하여 간담도섬광조영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해당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후 의료진이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 치료를 위하여 한 노력 및 원고의 치료 과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담관손상(총담관절제) ②기대여명 : 17.93년/ 가동연한 : 60세(택시 기사)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치료기간) ④금액 : 1,407,784원 (2)기왕치로비 : 3,860,76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687,985원(5,268,55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총담관 절제 및 답즙 누츨 등 발생 경위 및 내용의 정도, 진료 경과, 피고의 의료상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및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0,687,98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