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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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56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3도 치핵 및 직장탈출 진단 하에 수술을 시행한 후 과민대장증후군 증상이 발생하여 직장탈출 및 대변실금으로 인한 교정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1. 항문이 가렵고, 대변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 장애 진단을 받았다. ②1.31. 피고로부터 3도 치핵 및 직장탈출을 병명으로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수술을 시행 받았다.(1차 수술) ③6.15., 6.19., 6.20. 설사를 동반한 과민대장증후군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항문 수지 검사 및 S결장경, 배변영화조영술, 항문압력검사를 시행하였다. ④2016.1.29. 직장탈출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2.18. 직장탈출 및 대변실금으로 인한 직장탈교정술을 시행 받았다.(2차 수술)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2015.6.15. 대변실금의 증상을 호소하며 검진을 받은 후 다시 2차 수술을 시행한 2016.2.18. 대변실금의 증상을 호소한 바가 전혀 없다. 2차 수술 이후에는 상세불명의 변비, 출구기능장애변비, 설사를 동반한 과민대장증후군, 4도 치핵 등을 호소하는 등 일관된 증상이 발현되고 있지도 않다. 피고는 위 1,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은 모두 원고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가 위 1차 수술로 인하여 대변실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대변실금의 증상이 위 1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