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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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111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3세 |
| 사건요약 | 총담관 결석 진단 하에 ERCP 시행 및 총담관 결석 제거술 등 수술을 시행 후 복통 호소하여 검사결과 복막염으로 판단하여 담낭 절제술 등 재수술 시행받았으나 복통 재발하여 복강 내 농양 발생하여 농양 배양 및 세척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8.8. 00의원에서 총담관 결석 진단을 받고, 8.16.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8.17. 유두부조임근 절개술 시행 후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및 총담관 결석 제거술,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 배액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수술 후 16:10 병실로 옮겨진 후 복통을 호소하여 16:35부터 8.18. 06:00까지 복통에 대해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④08:00 혈액검사, 09:00 CT검사 결과 췌장염이나 미세천공에 의한 복막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⑤13:29 급성복막염 등에 관하여 유문부 차단술, 위공장 문합술, 담낭 절제술, 총담관결석 절제술을 각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⑥수술 후 입원치를 받던 중 9.23. 퇴원하여 10.2. 복부 통증으로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⑦10.4. 복강 내 농양으로 경피적 농양 배양술을 시행 받은 후 10.7. 퇴원하여 주기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배액관을 통해 농양세척술을 받다가 복부 통증으로 10.25. 다시 입원하여 1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제1차 수술 시 과실로 원고의 담낭 또는 십이지장에 천공을 발생시켰고, 위 수술 직후 원고가 심한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한 미필적 고의나 중과실로 복막염이 발생하도록 하여 제2차 수술을 받도록 하였으며 천공을 통해 흘러든 담즙에 의해 이미 극심하게 손상된 담낭을 절제하고 췌장 및 십이지장을 봉합함으로써 원고에게 심각한 후유장해를 남겼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 중 의사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시술을 시행하더라도 1% 미만에서 십이지장에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담낭절제(맥브라이드 표 복부 Ⅷ-B) ②기대여명 : 18.59년/ 가동연한 : 7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29,507,6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000원 ②향후치료비 : 10,948,52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입원 2주) ②금액 : 1,244,84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5,038,600원(41,731,001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1,538,6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