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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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2016가단240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좌전완부의 심부열상을 입어 근막봉합수술 및 입원치료 중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투약 받은 후 발열 및 인후염 발생하여 투약 중인 약물을 변경 투약하였으나 온몸에 따끔거림, 저린 증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전원 및 진료결과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인 드레스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2. 14:00 지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기르는 개로부터 좌측 팔을 물려 좌전완부 배측에 약 5cm 정도의 심부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②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3.경 상처에 대한 근막봉합수술을 받은 후 10.29.까지 2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입원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균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인 야마테탄을 투약 받았고 10.4.부터는 매일 12:00 및 22:00 각 1g씩(1일 2회) 투약 받았다. ④입원한 때부터 1.22.경까지는 체온이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었으나 10.23. 00:00경 37.6℃로, 14:00경 38.6℃로 점차 올럈다. ⑤이비인후과 의료진은 원고의 발열 증상이 급성 인후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여 14:50경 타페인(소염진통제)을 투약하였다. ⑥원고는 17:05경부터 온몸의 가려움증을 호소하여 타페인 투약을 중단하고 클로르페니라민주사액, 덱사메타손을 투약하였다. ⑦10.24. 14:00경 원고의 체온이 36.9℃로, 21:50경 38℃로 점차 상승하였고 온몸이 따끔거리고 손끝, 발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다. ⑧10.25. 22:00경 체온이 36.5℃로 낮아져 이후 정상 체온이 유지되었는데, 10.26. 소화기 내과의 협진 하에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다. ⑨원고는 10.27.경 전원의뢰를 하여 11:19경 퇴원하여 ㄱ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나 피고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권유받고 18:30경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였다. ⑩원고는 10.29. 01:40경 명치부위 통증 및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였고, 10:28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⑪원고는 퇴원 후 10.29.부터 11.12.까지 15일 동안 00병원에 입원하여 스테로이드 및 항히스타민제 치료를 받았다. ⑫원고는 11.16.부터 12.18.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 또는 약제에 의한 과민반응인 피부 발진인 드레스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⑬이후 2016.1.5.경까지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아 현재 드레스증후군에 대한 치료는 종료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약물 처방 및 투약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5.10.2.부터 원고가 가려움증을 호소한 10.23.까지 야마테탄을 투약하기 전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원고에게 10.2.부터 10.22.까지 지속적으로 1일 1g씩 1-2회 야마테탄을 투약하였으나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고, 위 투약량은 허용범위 내인 점,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10.23.경부터 원고의 발열이 이 사건 드레스증후군 증상으로 의심되지만, 원고의 체온이 36.5℃로 정상이었던 10.25. 22:00경 야마테탄을 투약하였음에도 그 이후 발열증상 없이 정상체온이 유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야마테탄 등 약물을 처방하고 투약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야마테탄 등 약물의 영향이 원고의 체질적 소인 등과 결합하여 위 드레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위 의료진이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약물 처방 및 투약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경과관찰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최선의 의료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바, 위 의료진이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최선의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드레스증후군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10.2. 이 사건 상처에 대한 수술에 앞서 수술, 마취, 처치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그 동의서에 이 사건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의료진이 야마테탄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드레스증후군의 발생 경위 및 발생 가능성,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및 손해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