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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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가합10050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좌측편도선암과 양측전이성림프절 진단 및 입원 후 편도절제술 및 경부림프절 곽청술을 시행 후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부종 및 출혈이 지속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5.31. 피고병원에서 원발부위불명암 진단을 받고 변형근치경부절제술 및 내시경하 비인두조직생검, 편도절제술, 현수후두경 생검 등 시행 받았다. ②정기적 추적관찰 중 2013.8.20. 좌측 이하선부위 종물이 발견되어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이성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③8.28.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에서 좌측편도선암과 양측전이성림프절로 진단되었다. ④망인은 9.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9. 09:15경부터 17:55경까지 의료진에 의해 망인의 목 부위 암에 대하여 편도절제술을 포함한 경부림프절 곽청술을 받았다. ⑤수술 후 망인은 9.9. 19:20경부터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21:50경 좌측에 삽입된 배액관 주위로 피가 흐르는 증상이 시작되었다. ⑥의료진은 22:00경 망인의 좌측 배액관이 삽입된 부위에 일부 봉합을 제거하고 23:30경 실리콘 배출관을 삽입하였고, 목의 2군데에 30cc의 피를 주사기로 뽑았다. ⑦9.10. 00:00경 산소포화도는 94-95%로 측정되었고, 00:55경 망인이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목과 왼쪽 얼굴에 부종이 증가하였다. ⑧수련의는 01:00경 망인의 상처를 확인하고 출혈부위에 봉합사 3-0으로 한 땀 봉합하고 압박드레싱을 다시 하였다. ⑨03:00경 산소포화도는 97%이나 목이 조이는 느낌이 있다고 하고 드레인 주위로 출혈이 계속되자, 03:05경 상처를 확인하고 거즈를 두껍게 대고 목부위 압박 드레싱을 한 후 03:50경 수혈을 하였다. ⑩05:10경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를 하였고, 05:15경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목부위 드레싱을 하고 왼쪽 턱 쪽 종창부위에 2cc 혈성 생검을 하였다. ⑪의료진은 07:35경 목부위 부종이 증가하여 봉합사를 제거하고 안쪽의 혈종을 제거한 후 지혈 시도를 하였으나 특이한 출혈부위 없어 상처를 열어 압박드레싱을 시도하였다. ⑫08:45경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목 부위 드레싱을 한 후 출혈이 계속되자, 좌측 목 부위 드레싱을 풀고 출혈을 확인한 후 08:55경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⑬망인은 10:00경 숨 쉴 때 약간 답답함을 호소하였는데, 목 부위 부종이 있고 체온 38.5℃, 산소포화도 97-98%로 측정되었다. ⑭11:10경 맥박수 162회/분, 체온 38.9℃, 호흡곤란은 없었고 산소포화도는 99%로 측정되었다. ⑮11:35경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산소포화도가 80% 이하로 떨어져 산소흡입을 시작하였는데, 11:37경 청색증이 관찰되고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산소포화도 80%로 측정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 소홀 및 조치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 이후인 2013.9.10. 00:55경부터 지속적으로 숨쉬기 곤란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밤새 피고병원 의료진이 반복적인 조치를 하였음에도 목 부위에 부종 및 출혈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면밀한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망인은 10:00경 식은땀을 흘리며 체온이 38.5℃로 상승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고, 10:55경 체온 39.1℃, 맥박 160회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11:28경 출혈량이 많아 시트가 허리까지 젖은 정도이고 맥박이 170회까지 이르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망인이 11:50경 심정지에 이를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전문의를 호출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수련의 등 의료진에게 망인의 상태를 알리며 호출을 하였을 때에도 즉각적으로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병원 의료진의 조치는 증상의 악화 및 심각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처치가 아니라고 함이 타당하다. [2]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는 9.10. 10:00경부터 11:40경까지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는데, 망인에게 11:50경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은 청색증이 발생한 11:37경부터 기도삽관이 이루어진 시기까지 약 8분 정도의 무호흡기간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망인이 9.10.경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진 것은 수술 후 지속적인 출혈로 인하여 혈소판 감소 및 혈액응고인자 감소가 유발되어 지혈 이상이 유발되고, 지속적인 출혈에 의하여 전반적인 상기도 부종에 의한 상기도폐쇄로 수 분간 산소공급이 안 된 것으로 보이며 수술 부위의 다량 출혈로 쇼크 상태가 지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6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7,749,710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지게 되면서 여명 기간 동안 의식불명상태로 지내다 사망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한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상속 : 배우자(44,480,537원), 자녀2(각 29,653,691원) (4)**합계 : 91,615,5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