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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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15가단333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신장결석 소견 하에 복강경 수술을 시행 중 개복 수술로 전환하여 신우-요관 이행부 협착에 대한 성형술을 함께 시행하여 수술 종료하였으나 요골신경 손상의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신장에 신장결석 소견으로 제거를 위하여 복강경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②원고는 2015.1.13. 13:50 신장결석제거술을 시행 받기 위하여 수술로 이동하여 7시간 정도 수술을 받은 후 21:50 병실로 돌아왔다. ③피고는 원고의 복부를 개복하여 우측 신장결석을 제거하고 신장과 요관이 만나는 부위인 신우-요관 이행부 협착에 대한 성형술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는 좌측 요골신경에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상당 기간 좌측 팔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선택한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보다 경피신결석제거술이 더 적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경피신결석제거술이 신장결석의 제거를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수술방법이기는 하나 그 역시 옆구리를 통해 신장을 관통하여 결석에 접근하는 침습적 방법이고 출혈, 장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인 점, 원고의 신장에 기존 CT검사 결과 보이지 않던 다양한 크기의 결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복강경 수술 및 개복 수술을 선택하여 시행하였다고 하여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과체중이어서 복강경 수술의 시야가 협소하였고 원고의 우측 신장의 동맥이 불터 있어 복강경 수술을 지속할 경우 주의 혈관의 손상이 염려되어 개복 수술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수술방법의 전환은 복강경 수술로 인한 출혈, 천공 등 상황을 방지하지 위한 것으로 피고의 그러한 수술방법의 선택, 전환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복강경 수술 중 개복 수술로 전환하면서 보호자에게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자에게 개복 수술로의 전환을 설명하였다거나 동의를 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 개복 수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신장결석제거를 위한 복강경 수술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복 수술을 시행하겠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해하고 이에 원고측의 동의를 얻어 개복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흉터의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태양,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