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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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9가단10360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담석이 발견되어 입원 및 담낭절제술을 받은 후 보행장애를 호소하여 요추부 MRI검사 후 퇴원하였으나 보행장애가 계속 남아 있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8. 우측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6.10. 초음파검사상 다수 담석이 발견되어 6.19. 입원하였다. ②6.20. 피고로부터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받은 후 6.22. 퇴원하였는데, 7.7. 신경과에 외래 방문하여 보행장애를 호소하여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7.12. 요추부 MRI검사 실시 후 7.20.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보행장애를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각종 검사결과상 원고가 호소하는 보행장애에 관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치료 받은 00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상으로도 원고가 호소하는 보행장애의 원인이 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강직성 보행장애는 일반적으로 척수 혹은 뇌의 중추신경 손상에 의해 나타나는데 그러한 손상이 있었다면 MRI 등 각종 검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보행자애에 관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손상부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검사결과 흉추 11번, 12번 위치 척수의 말단부분에 의심스러운 신호강도의 변화가 보이나 축상면이 없어서 의심스러운 정도이고 확실하지는 않다는 견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흉추부 척수신경 이상이 있다거나 추가로 흉추 MRI촬영을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경막와공간 정맥 충혈과 흉추부 척수신경 이상 진단을 누락하고 추가로 흉추 MRI촬영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