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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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004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주관절 통증으로 내원 및 진찰결과 활액막염 소견 하에 관절경하 활액막 제거 및 단요수근신건 유리술을 각 받은 후 골신경 및 척골신경 운동기능이 감소 및 신경손상의 소견이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2.21. 우측 주관절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주관절 힘줄에 염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②3.7. 피고로부터 우측 주관절 관절경하 활액막 제거술 및 단요수근신건 유리술을 받았다. ③3.8. 검진상 우측 요골신경 및 척골신경 운동기능이 감소된 소견을 보였고 수술 후 오른손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5.10. 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손상이 확인되어 6.1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⑤퇴원 이후 00병원에 내원하여 10.2. 근전도 검사를 다시 시행한 결과 우측 상지에서 시행한 NCT 검사상 정상, 우측 상지의 EMG 검사상 우측 손가락 신전 근육들에서 운동단위활동전위가 ‘0’의 소견이 각 관찰되었다. ⑥2014.3.18. ‘진단서’상 우측 주관절부 자신경의 손상 및 우측 주관절부 노신경의 손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부주의한 시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우 요골신경 부전마비 및 우 척골신경 부전마비 등 증세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위 증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사전에 관절경 삽입구로 인한 신경손상 가능성을 원고에게 설명하였고, 수술 이후에도 신경손상의 징후가 보이자 근전도/신경전도 검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경과관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등 수술 이후 조치도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에 기하여 원고가 장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