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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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1109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78세 |
| 사건요약 | 뇌경색으로 인한 사지마비, 파킨슨병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 대퇴전자간부 골절이 발견되어 집중관찰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과거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와상상태로 지내고 있던 중 2016.1.15.경 피고병원(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사지마비,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 치매 등을 앓고 있었다. ②의료진은 10.13경 망인의 왼쪽 발등에 피멍과 부종이 확인되었고 왼쪽 다리의 부기가 심해짐에 따라 X-ray 촬영 등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검사결과 왼쪽 대퇴전자간부 골절이 발견되어 10주간의 가료를 처방하여 출혈성 쇼크 등을 염려하여 집중관찰을 시작하였다. ④10.15. 망인에게 수혈을 하였으나 망인은 오랜 기간 사지마비 상태에 있어 전신 건강상태가 수술에 적합하지 않아 골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 ⑤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2017.4.17.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보호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 부위, 특히 왼쪽 발등의 멍과 부종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체위 변경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이는 망인이 가드레일을 무의식중에 차는 행위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상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인 2005년 좌측 경골부위의 골절로 인하여 한 차례 수술을 받은 바가 있고 망인이 입원할 당시 작성된 긴호기록지에는 망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을 판정받은 사람으로 60대에 다리가 저절로 부서진는 병으로 수술을 한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결국, 요양치료 중 망인에 발생한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다른 원인의 개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