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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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211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 퇴행성 관절염 진단 하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우측다리의 근력상실과 감각저하를 호소하여 물리치료 및 전기자극 치료 등 실시와 함께 약물 처방을 하였으나 우측다리의 보행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9.경 우측무릎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②7.8. 입원한 다음날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 중 350mmHg 압력으로 1시간 34분 동안 지혈대를 사용하였다. ③수술 후에도 압박붕대를 감아놓았는데 원고는 우측 다리의 족근관절 근력상실과 감각저하를 호소하였다. ④이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7.13.부터 물리치료와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치료를 실시하여 다음날부터는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고 발목관절 보조기를 착용하게 하였다. ⑤원고는 증상이 회복되지 않자 9.22. 00병원으로 외부진료를 의뢰하였으나 우측다리의 감각 저하, 근력상실, 통증에 대하여 2016.1.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⑥1.21.부터 2.16.까지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우측다리 감각저하, 근력상실로 인하여 보행장애 및 통증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통상의 의료인은 슬관절치환술과 하지수술을 시행하면서 지혈대를 사용함에 있어 300-350mmHg의 압력으로 2시간 이내로 사용하고 그보다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는 10분 이상 지혈대를 풀고 혈행을 유지한 후 다시 지혈대를 사용함으로써 통상의 의료인이 행하는 압력과 사용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혈대를 사용한 것인 점, 수술 후 원고로부터 우측 다리의 근력상실과 감각저하 등 호소를 들은 후 실시한 압박붕대를 느슨하게 하고 우측 무릎을 30-60° 정도 구부려 놓은 조치, 물리치료와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치료를 실시한 조치,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 조치 등도 모두 적절한 조치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중 또는 이후 조치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