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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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18가단329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손목관절 수근관 증후군 진단 하에 마취 후 수근관 감압술을 시행받은 후 좌측 상위 정중신경 마비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5.29. 피고병원에서 좌측 손목관절 수근관 증후군 등 진단을 받고 수술 및 마취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②피고는 5.30. 09:55경 원고에 대한 마취를 하여 10:15경부터 10:30경까지 좌측 수근관 감압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원고는 마취로 인하여 좌측 상위 정중신경 마비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마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마취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각 수술과 마취를 분담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위 마취에 관하여 피고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에게는 마취에 관한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이 없다. 또한, 마취 방법은 교과서에 명시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이 사건 신경 손상은 마취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마취는 신경 손상 또는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 등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신경 손상이 0.2%에서 19%까지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환자에게 이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동의서 및 마취동의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기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마취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피고에게 마취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 신경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마취로 인한 위험성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수술 및 마취를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