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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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7가단10193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턱 부위 질환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은 후 안면부 동통 및 경추간반 수핵 탈출증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4.12.부터 4.18.까지 피고병원 소속 물리치료사로부터 턱 부위 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6회에 걸쳐 상악과 하악을 당기고 미는 치료행위를 반복하여 받았다. ②치료 후 원고는 제5-6번 경추간반 수핵 탈출증을 입어 안면부 동통 등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작업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원고에게 검증되지 아니한 치료 명목으로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위 불법행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8,828,28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91,483원 ②향후치료비 : 2,218,595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4)*합계 : 19,738,3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