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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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7가단5145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공장에서 작업 중 우수부 수지 절단 등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후송되어 수부 재접합 수술을 하던 중 부정맥 및 빈맥 발생하여 수술 종료시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조치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8..27. 11:00경 00주식회사 **공장에서 작업 중 커터기에 오른 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3,4,5수지 중수지 절단, 2수지 근위지관절부 아절단의 상해를 입어 12: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②14:00경 마취과 의사는 망인에게 전신마취 후 수부 재접합 수술을 하던 중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인계하여 시행하였는데, 20:30경 망인에게 부정맥 및 빈맥이 발생하였다. ③21:00경 수부 재접합 수술을 마쳤으나 망인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21:50경 심정지 발생,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ㅈ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22: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사인은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인 것으로 높게 추정되는데,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술 중 망인에게 발생한 빈맥과 저혈압에 대응하여 피고병원에서 실시한 수혈 및 수액 투여 조치는 적정해 보인다는 의견으로 감정결과를 제시한 점, 저혈량성 쇼크 외에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될 수 있는 요인은 약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이거나 평소 알지 못했던 관상동맥 질환 또는 부정맥 발현, 장시간 압박대 사용으로 인한 재관류 손상 등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체질적 소인을 전부 검사했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중 집도의 등과 마취의사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에 달리 수술 과정에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