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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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의성 2018가단4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수술 시행 및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수술부위 농양이 흘러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한 결과 수술 부위 낭성병변이 확인되어 전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 통증, 하지부종, 보행장애 등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8.4. 피고병원에서 척추 제4-5 요추부 겉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8.14. 퇴원하였다. ②퇴원 후 원고의 수술부위 농양이 흘러나와 역류성 구토와 혈압상승, 어지러움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 ③8.18.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수술부위를 MRI촬영한 결과 수술 부위에 낭성병변을 발견하였다. ④원고에게 비타민제와 소염진통제, 1세대 항생제를 주사하는 등 조치만 하여 원고의 염증을 키운 결과 농양이 혈류나 림프액을 따라 운반되어 출혈과 혈변까지 발생하였다. ⑤의료진은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자 8.21.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0.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요추부 통증과 운동제한, 양쪽 하지의 부종, 통증, 관절제한 및 근력저하와 배변, 배뇨, 보행장애가 영구적으로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상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제대로 치료하거나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빨리 전원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의료진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