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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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가단1308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가락 우측 변형, 아래 허리통증 등 증상으로 정형외과 내원하여 소건막류 골편 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 및 보행장애가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7.2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발가락의 우측 변형, 아래 허리통증, 흉요추부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②7.23. 피고로부터 소건막류 골편 절제술 및 변형 교정술을 받은 후 8.7. 퇴원하였다. ③수술 후 통증이 심하고 보행장애가 발생하여 2016.5.16. 00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재수술 이후에도 보행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통증을 호소하였고, 우측 발에 수술을 한 적이 있는 사실, 위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하였던 00병원 의사는 수술 과정에 통상의 의학적 시술 방법에 비추어 다른 과정이 없어 보이고, 원고에게 수술 이후 발생한 통증은 환자의 척추 이상을 포함하는 수술 후 환자의 조기 보행으로 인한 관절낭 봉합 부위 파열을 비롯하여 염증 조직의 재발 등 다양한 의학적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인 점, 원고는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위 수술 이후 단기간에 동일 부위에 재수술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