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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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서산 2017가단5355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72세 |
| 사건요약 | 손목 및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콜리스 골절 및 흉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도수정복술 및 보조기를 착용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손목 및 허리의 통증이 계속되어 타병원에서 요추와 천추의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5. 넘어져 오른쪽 손목 및 허리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 및 MRI를 촬영한 결과 원위요골 관절인 콜리스 골절, 흉추 11번 압박 골절 진단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비관혈적 도수정복술을 시행한 후 석고붕대를 하였고, 흉추 압박골절에 관한 보조기를 착용하여 경과관찰을 하였다. ③7.18. 석고붕대를 풀고 재활치료를 받던 중 7.29. 피고병원에서 퇴원 후 손목 및 허리의 통증이 지속되자 00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④9.6.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여 10.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물리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⑤2017.3.20. **병원에서 CT촬영 후 3.21. 요추와 천추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치료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콜리스 골절에 대한 치료는 최근 K-강선, 금속판 고정 등 수술적인 치료방법이 선호되고 있지만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동반되어 있어 정복의 유지가 어렵고 퇴행성 과절염으로 인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 없어 비숫루적인 치료가 여전히 유용한 점, 의료진이 6.5. 촬영한 X-ray 결과 원고의 콜리스 골절은 충격에 의한 미세한 골절편이 관찰되기는 하나 수술적인 치료방법이 추천되는 다발성 또는 분쇄성 골절이거나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 동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의료진의 도수정복술 이후 6.14., 6.24., 7.1., 7.12. X-ray 촬영을 통해 오른쪽 손목의 골절부튀를 관찰하여 골절 유합 상태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선택한 보존적 치료방법ㅇ이 치료 당시 원고의 상황, 의료수준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치료 이후 골절 유합 상태의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이 선택한 흉추에 대한 보전적 치료방법이 치료 당시 원고의 상황, 의료수준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원고의 당시 증상에 비추어 부적절한 검사, 진단 및 치료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기 진료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손목 및 허리 통증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 등 침습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원고의 손목 및 허리 통증에 관하여 검사, 진단 및 치료를 함에 있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