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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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가단212989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양병원에 입원 중 간병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져 대퇴골 전자부 골절의 상해를 입어 전원 및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폐렴,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9.24. 00병원에서 우측 고관절경부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은 후 2015.3.13. 피고병원(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②4.1. 07:00경 간병인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③원고는 00병원으로 전원 되었다가 4.3. **병원으로 전원되어 4.9. 좌측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은 후 4.22. 퇴원하였다. ④4.23. 00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 패혈증, 폐부종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간병인이 병실을 비운 과실 및 사용자 책임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간병인이 소속된 소외 조합과 간병인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간병인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피고가 간병인을 간병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배치하거나 종사하도록 한 것이 없는 점, 도급계약상 간병인에 대한 고용, 배치, 교육 및 관리책임은 소외 조합에 있을 뿐 아니라 간병인의 제반 노무관리와 글로조건도 소외 조합 사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소외 조합에 있는 점, 도급계약의 별첨 업무구분에 기재된 간병인의 업무는 간병인이 환자를 보조하는 본연의 업무로서 그 성격상 피고병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일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간병인의 사용자로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