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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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단3344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중족골 절골술을 시행받고 전원 및 내원하여 퇴행성 관절염 및 중족골 골두 무혈성 괴사로 추정하여 2차례의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중족골두를 완전 절제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 00병원에서 좌측 무지 외반증으로 중족골 절골술을 시행받았다. ②그 후 원고는 2013.5.30.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보행 시 좌측 족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좌측 족부 제2중족족지 관절 퇴행성 관절염, 중족골 골두 무혈성 괴사로 추정하였다. ③6.7.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6.10. 좌측 제2족지에 대한 절골술과 골연절제술을 받은 후 6.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1차 수술) ④6.25.부터 7.4.까지 **의원에서, 8.5.부터 8.19.까지 @@의원에서, 10.11.부터 10.28.까지 및 11.13.부터 12.6.까지 ##요양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⑤2014.4.23.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제2족지의 중족관절에 절제관절성형술을 받은 후 5.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2차 수술) ⑥현재 원고는 좌측 제2족지는 중족골두가 완전 절제되어 짧아져 있으며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치료과정 중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해 중족골 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 하에 1차 수술로 중족골 절골술을 시행하였고, 감염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하여 2차 수술로 중족골두 제거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1차 수술 후 9일 만에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1차 수술 후 9일 만에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상 수술 및 마취에 대한 필요성 및 예상되는 합병즈에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서면이고, ‘비급여 사용 동의서’는 수술 시 통증완화 시술을 희망하고 입원기간 중 무통주사 등 의료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품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인 점, 피고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기재만으로 피고병원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위 각 서류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없고, 위 서류에도 피고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병원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1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차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이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치료 경과, 설명의무 위반정도, 1,2차 수술 자체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의 아들이 2차 수술동의서에 보호자 대표로서 서명한 점,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