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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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가단2186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족부 경골 및 비골 골절로 입원 및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 발생하여 변연절제술 및 피판술을 받았으나 당뇨로 인해 치유 지연과 염증으로 절단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21. 피고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분절골절 병명으로 입원하여 10.24.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피부 괴사 소견을 보여 11.24. 변연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2013.1.16.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3.22. 국소 피판술을 받은 후 당뇨로 인한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염증 소견을 보여 6.27. 전경골건 절단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원고의 발목 신전 기능이 일부 감소된 것은 맞으나 바닥에 앉지 못함은 골절 및 전경골건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수술 후 창상이 치유되지 않으며 전경골 건이 노출된 상태로 지속되어 위 수술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점, 위 수술 당시 행한 의료조치는 적절하였고, 합병증에 예방을 위한 상식적인 조치는 취했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절강직 등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