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2456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9세 |
| 사건요약 | 무릎 인대수술을 받은 후 전원 및 내원하여 슬관절막 봉합술 시행받고 족관절 내고정술 및 인대 복원술 등 슬관절에 대한 2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검사결과 신경손상이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9.15.경 교통사고로 우측 근위경골골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고 00병원에서 우측무릎 전방인대수술을 받은 후 피고병원에 전원하였다. ②전원 후 10.10. 우 슬관절 외측 관절막 봉합술을 받았고, 10.17. 우 족관절부 개방적 내고정술 및 슬관절 외측부 인대 복원술을, 11.12. 우 슬관절 비관혈적관절수동술 등 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③수술 이후 재활치료를 시작하여 2013.1.25. 우 슬과절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과 휜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④원고는 2차 수술 이후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있었고 여러 병원을 통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자가골 이식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2차 수술 당시 자가골 이식을 통하여 외반절골술을 시행한 사실, 자가골을 채취하여 골이식을 시행하는 경우 채취시 출혈, 지속적인 통증, 외측대퇴표피신경 손상 등이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실제 원고가 겪고 있는 제2 장해는 자가골 이식에 따른 합병증인 좌측대퇴경피신경의 손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초 하반신 마취만을 하였다가 전신 수면마취로 변경되기도 하였고, 수술 시간도 예상과 달리 7시간으로 연장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병원은 원고가 2차 수술 당시 자가골 이식을 반대하였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가골 이식을 통한 외반절골술을 실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전원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이후 허벅지 통증 등을 호소하였던 점, 수술 부위인 슬관절의 통증은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받은 경우 그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위 각 수술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수술 이후 특별히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퇴원 이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피고병원에 치료를 위해 방문을 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병원은 수술 당시 원고로부터 수술․마취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동의서상에는 ‘수술 마취 및 합병증,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본 수술 마취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의서의 뒷면에는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에 관한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럼에도 위 동의서의 전면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라는 부동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위에 원고들의 자필로 서명한 것에 불과한 점, 동의서의 전면과 뒷면에 사용한 필기구가 상이한 점, 동의서 뒷면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의 수술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위 2차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진료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이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우측 근위경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무릎(슬관절), 신경손상 ②기대여명 : 44.1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중복) ④금액 : 33,796,488원 (2)향후치료비 : 14,810,15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4,024,652원(48,606,647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기회상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4,024,6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