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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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단23808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 통증으로 내원 및 요추 압박골절과 척추염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 및 치료 약물을 투여 받은 후 척추 수술을 시행받은 후 균배양검사 결과 포도상구균이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 방사통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2.9. 빙판길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으로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2.21. 제3요추 압박골절과 척추염의 감별진단을 위하여 상급병원에 의뢰하였다. ②2.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방사선 및 MRI검사 결과 결핵성 척추염 또는 화농성 척추염이 의심되어 척추염 치료제인 클로낙, 진통 소염제 케토프로펜, 솔레톤 등을 투약받았다. ③결핵성 척추염과 화농성 척추염 감별 진단을 위해 2.25. 골생검술을 시행 받았다. ④2.27. 골생검술 검체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3.5. 결핵의 소견으로 명백한 육아종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항산성염색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되었다. ⑤3.25.경부터 척추염 소견 하에 경험적 항생제로 세푸록심을 투약하고 있었는데 항산성염색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되자 3.6.경부터 세푸록심을 중단하고 결핵약을 투약하였다. ⑥의료진은 결핵혈청검사 후 추가 시행한 MRI검사 결과 병변의 악화 소견을 보이자 3.20. 다시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⑦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를 겨냥하여 약제를 투여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로 항생제 변경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⑧3.20.부터 결핵약 투약을 중지한 후 3.25. 제2-3 요추간 척추체부분절제술 및 자가 장골 지지체 이식술을 시행한 후 4.3. 제2-3 요추간 후방기기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⑨수술 후부터 항생제 레보플록사신, 클래리트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을 투여하였다. ⑩검체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결과 4.3. 결핵균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람양성세균이 발견되어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세페핌을 투약하였다. ⑪4.15. 검체에 대한 배양검사 결과 포도상구균의 일종인 Staphylococcus hominis가 배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⑫감염내과의 협진의견에 따라 테이코플라닌과 시프로플록사신으로 항생제를 변경 투약하였는데, 원고는 5.27. 퇴원한 후 현재까지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요추 운동제한 등 후유증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얻은 검체로부터 2013.4.3. 화농성 척추염을 확진하기 이전에 결핵성 척추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화농성 척추염에 대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다거나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화농성 척추염의 악화 소견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수술과 항생제 투약을 지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수술을 통해 배양검사를 위한 검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3.20.경부터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3.25.까지 원고에 대하여 광범위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화농성 척추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원고의 치료 과정에서 수술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의 상태를 적절히 평가한 후 이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위 수술 후 삼가야할 일, 재활을 위한 활동의 독려, 복약지도 등 요양방법의 지도를 적절히 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