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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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가단21840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81세 |
| 사건요약 | 요양병원에 입원 중 물리치료 후 간병인에 의한 환자 체위변경 등 처치 후 우측 팔목 골절 상해를 입어 상완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7. 00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으로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재활치료를 위해 2.24.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5.30. 피고병원에서 우측 팔목이 골절되어 6.13.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상완골 원위부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상해는 2016.5.30. 발견되었는데, 5.26. 물리치료실에서 실시된 치료내용은 ‘고리끼우기 시 환측에 고리대를 놓아 환측으로 시선을 따라올 수 있게 유도’한 것이어서 위 상해를 가할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물리치료 이후 5.26. 오추부터 5.29.까지 사이에 간병인에 의한 몇 번의 체위변경이 있었으나 위 상해 부위에 관한 통증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의 물리치료 직원에 의해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어 보이는 점, 위 물리치료 이후 간병인에 의한 몇 번의 체위변경이 있었고, 5.28. 오후에 간병사가 목욕을 시킬 때 약간 부은 듯한 느낌이 있었고 사고 전날인 5.29. 보호자가 방문하여 팔을 많이 주물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오전에 체위변경 후 원고가 팔 안쪽으로 시퍼런 멍이 든 상태에 발견되었고 만지면 원고가 아파하며 팔을 빼려고 인상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한 상태의 원고라면 오전의 체위변경을 할 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는 당일 오전 간병사의 체위변경 또는 가능성이 적어보이기는 하나 심한 골다공증으로 인해 움직임이 가능한 원고의 좌측 상하지의 움직임 또는 그 이전인 일요일과 토요일에 있었던 보호자의 팔 주무르기나 간병인의 목욕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바, 피고에게 위 상해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간병인에 대한 사용자 책임 여부를 살피건대, 사건 당시 간병인은 원고가 아닌 소외 협회와의 계약에 의해 피고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치료 약정서에 의하면, 간병에 관한 준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입원료에 간병비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입장에서는 간병도 입원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공동간병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를 위해 공동간병을 소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 입원계약에 간병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입원계약에 간병이 포함되었다거나 원고가 간병인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