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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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6가단10748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악좌측 제2소구치에 불편함으로 내원 및 검사 후 상악좌측 제1대구치 근단부 염증이 발견되어 치근파절 진단 하에 제1대구치를 발치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상악좌측 제2소구치에 불편함을 느껴 2016.5.1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방사선촬영 및 구강내 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상악좌측 제1대구치 부위의 근단부 염증을 발견하였다. ③치아 구개측 부위에서 치근 내부로 수직적으로 이행되는 파절양상을 확인 후 치관-치근파절로 진단하고 상악좌측 제1대구치를 발치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6번 치아의 발치 행위라는 침습을 가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25번 치아가 아닌 26번 치아를 발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26번 치아의 상황, 발치할 경우 또는 발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 원고가 26번 치아의 발치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26번 치아의 발치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②참작 : 피고가 26번 치아의 발치 행위에 앞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발치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1,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