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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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단22456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음주문제 등 치료를 위하여 폐쇄병동에 입원 중 휴게실에서 다른 환자에 밀침을 당하여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골절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21.부터 피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음주문제 등을 치료받아 왔는데, 2015.1.14. 21:10경 병원 휴게실에서 다른 환자가 밀치는 행동으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②원고는 위 사고로 요추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사고를 당한 휴게실은 환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폐쇄병동 입원 환자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병원으로서는 폐쇄병동 입원환자가 휴게실에서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하여 대비하여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휴게실에 폐쇄회로 CCTV만 설치하였을 뿐 관리 감독하는 간호사나 병원인력이 없이 방치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사고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병원의 사전예방이나 대응조치가 쉽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5,816,31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071,421원(5,816,317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4(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들의 연령,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과실 정도 및 부상 정도, 기타 제반 사정 (4)*합계 : 14,071,4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폐쇄병동 입원치료 중 골절상을 당함(편의상 정형외과로 표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