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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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2015나725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세불명 백내장 및 녹내장 진단 하에 양안 백내장 수술을 각 받은 후 양안에 근시 및 난시 등 시력저하 소견을 보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9.24. 피고의원에서 상세불명 백내장 및 녹내장 진단을 받고 좌안 백내장 수술을, 9.26. 우안 백내장 수술을 각 받았음. ②원고는 현재 우안 –Sph 1.25 –Cyl 1.25 Ax 180 좌안 –Sph 1.00 –Cyl 1.00 Ax 90의 근시 및 난시 소견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동의서상 ‘본인은 수술 동의서 내용에 따르는 제반 사항과 수술에 의한 후유증에 대하여, 환자의 특이체질에 의한 문제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고 인식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백내장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시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등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상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의는 수술 과정에서 과실 여부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비합리적인 조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수술 시행 당시 백내장 수정체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아닌 다른 수술방법을 선택했었다면 원고의 시력저하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원고에게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의 합병증으로 알려진 다른 증상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춘천원주 2014가소128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