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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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가단20500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눈의 중심 망막동맥 폐쇄로 치료 중 비만시술을 받은 후 좌측 눈의 망막동맥 폐쇄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14. 우측 눈의 중심 망막동맥 폐쇄로 C병원에 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3.11.까지 수차례 외래 치료를 받았음. ②2008.부터 피고의원에서 카복시, 메조텔피 등 지방제거 시술을 받다가 2014.1.15. 2시간 동안 복부, 허벅지 등에 미쿨 비만시술을 받았음. ③시술 후 오추 5시경 컨디션이 나빠져 이후 수차례 계속 피곤하였는데, 1.16. 눈에 흰 글씨에 검은 반점이 자꾸 생긴고 반점이 보이기도 안 보이기도 하였음. ④1.17. G병원에서 좌측 눈의 중심 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신경과, 응급의학과 협진을 거쳐 1.24. 퇴원하였음. ⑤입원 기간 중 1.21. 한 달 동안 잃거나 추위에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 재발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의를 들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우측 눈의 중심 망막동맥 폐쇄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시술 전에도 계속 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추위로 인하여 말초혈관 순환장애가 일어나는 바람에 위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후 계속 추위를 조심하였다고 하는바, 피고가 수술 전에 원고에게 레이노병, 말초순화장애 등 추위와 관련된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원고는 시술을 받지 않거나 추위에 유의하며 최소한으로만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시술을 받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다음날 반점이 보인다는 등 눈의 이상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하게 된 점, 원고에게 질환이 발생함에 있어서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기저질환에 대한 진단이 없었던 점, 추위 내지 레이노 현상과 망막중심동맥 폐쇄 간에 의학적인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와 원고의 질환 발생 및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 전 확인의무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질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589,162원(1주일 입원) (2)기왕치료비 : 7,687,78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을 받고 질환이 발생하게 된 경위, 질환의 위험성 및 치료기간, 피고의 확인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4)*합계 : 23,276,9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