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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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5가단9014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안 인공수정체 위치 교정술을 받은 후 시력이 점차 저하되어 경면현미경 검사결과 수포성각막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2.20. 피고로부터 좌안 인공수정체 위치 교정술을 받은 후 좌안 각막내피세포 수가 점차 감소하였음. ②8.2. 좌안 시력 0.3, 11.1. 0.2로 각 측정되었고 피고는 각막부종 및 수포성각막병증 의심하여 감별진단을 위한 경면현미경검사를 실시하였음. ③2013.2.7. 좌안 시력 0.1 수준을 확인하고 경면현미경검사를 실하여 수포성각막병증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포성각막병증이 각막내피세포 수 감소로 인한 시력감소의 한 원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포성각막병증이 피고가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결과인지에 대하여 원고가 통원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입원치료와 달리 증상을 자각하고 병원에 오기 전에는 피고의 경과관찰에 한계가 있는 점, 수차례에 걸친 수술도 각막내피세포 수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에게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