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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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합2159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가슴 답답함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각종 검사결과 소화기내과 협진 요청하여 앱부배깅 및 기도삽관 등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상태 호전되지 않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9.1. 10:30 가슴 답답함, 발열, 전신 허약 및 통증, 무른 변을 주로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는 참고치보다 낮게, 신장기능과 관련 신혈액요소질소 수치 및 크레아티닌 수치, C-반응단백 수치는 각 참고치 보다 높게 나왔음. ③10:45 흉부 X-ray검사를 실시하고 치료계획을 하여 12:51 소화기내과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14:12 응급실에서 망인을 진료하였음. ④16:20 신장초음파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17:22 망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는데, 18:38 흉부 CT검사를 18:57 실시하였음. ⑤22:24 호흡 30회/분로 증가하고, 22:29 산소포화도 84%까지 떨어지자 의료진은 산소를 15L/분로 증량 투여하였음. ⑥22:37 앰부배깅을, 22:46 기도삽관을, 22:54 흉부 X-ray 검사를 각 실시하였는데, 23:58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음. ⑦망인은 상태 호전이 되지 않고 9.2. 02:4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등을 지연한 과실 여부 : 망인이 내원 당시 호소한 증상들인 가슴 답답함, 발열, 쑤심, 무른 변 등은 호흡기계 질환에서만 나타나는 특유한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양한 질환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인데, 발열은 망인의 과거력에 기초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급성신우신염, 장염 등 증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흉부 X-ray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나왔지만, 그 즈음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신장기능 수치나 감염 관련 수치가 상승되어 있던 것으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소화기내과 등 진료 및 관련 검사를 먼저 시행하는 등 망인의 과거력에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우선적으로 찾으려 하였던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료진이 입원 시점 이전에 망인이 호소한 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진단 검사나 그에 기초한 처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한 직후부터 줄곧 가슴 답답함이나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여 온 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우선 과거력에 기초한 원인을 먼저 배제할 때까지 단지 그 시행이 일시적 잠정적으로 연기되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흉부 CT검사 결과상 기관지경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의료진은 그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망인은 신장이식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한 상태여서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하여 기울여야 할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을 호전시키지 못하고 결국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2. 혈흉에 대한 흉관배액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및 흉강천자 과정상 과실 여부 : 흉강천자 결과 소량의 혈액이 나왔지만, 천자 행위 자체에 수반하여서도 불가피하게 경미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 혈액이 혈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기도삽관 과정에서 나온 혈액은, 폐농양과의 혼합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의 상태는 흉강천자를 시행하기 전 이미 악화되었으므로 흉강천자로 인하여 비로소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흉부 CT검사를 통해 혈흉을 확인하였음에도 흉관배액술을 곧바로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흉강천자로 인하여 망인에게 출혈을 발생시켜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 급성신우신염 등 망인의 과거력에 기초한 질병의 가능성을 배제하였거나 충분히 배제할 수 있었던 때 이후에도 호흡곤란 등 증상을 지속적으로 소소하는 망인에 대하여 기관지경 검사 등 조치나 호흡기내과 또는 흉부외과에의 협의 진료 요청을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을 호전시키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과거력 등 체질적 소인이 사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1.1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7,676,685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8,803,005원(162,676,685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사망 경위, 가족 관계, 원고들의 나이, 의료진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33,036,726원), 자녀2(각 22,024,484원) (6)**합계 : 98,585,6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