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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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5가합54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심전도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자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X-ray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자 위식도역류병 의증 추정 진단하고 위궤양 치료제 등 투여 후 혼수상태 발생하여 심장제세동기 및 에피네프린 투여 등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혈압이 높았고 흡연을 하던 자로 2014.10.18. 17:00 00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5분가량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를 통해 17:08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②17:54 심전도검사 결과 ST분절 이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19:15 혈액검사 결과 트로포닌-I 0.10ng/mL, CK-MB 1.65ng/mL로 측정되었음. ③흉부 및 복부 X-ray, 뇌CT 등 검사결과에도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는데, 좌측 손목 좌상 소견을 보이는 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음. ④의료진은 위식도역류병 의증,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추정 진단하고 위내시경검사와 갑상선 초음파 실시 및 약물 복용을 처방하였음. ⑤진단검사를 위하여 응급실에 있던 중 22:08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10.19. 05:00 재차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위궤양 치료제 판토록 등을 투여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07:19 재차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⑦07:34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호소하였다가 08:30 통증은 완화되었으나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였음. ⑧08:35 심전도 결과에서 ST분절 이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08:50 두근거림이 완화되었다고 말하였음. ⑨10:04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전신강직, 청색증, 안구편위, 경련발작 증상을 보였고, 진정제를 투여하고 혈압, 심전도, 산소포화도를 관찰하였음. ⑩10:05 혼수상태로 심전도 검사상 심실세동이 나타나자 심장제세동기를 이용한 전기충격 실시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에피네프린 등 투여하였음. ⑪10:53 혈액검사 결과 트로포닌-I 0.10ng/mL, CK-MB 1.54ng/mL로 측정되었는데, 계속적인 심폐소생술에도 활력징후는 회복되지 않았고 11:32 사망을 선언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흉통, 정상치를 넘어서는 혈중 심근효소 측정, 심전도의 변화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 심근경색을 진단하게 되는데, 망인이 호소한 증상은 좌측 흉부 쥐어짜거나 짓누르는 통증이 아닌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 상복부 통증, 두근거림이었고 이는 급성심근경색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흉통이라기 보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위식도 역류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한 점, 의료진은 망인 내원 당시 망인에게 심전도검사와 심근효소인 트로포닌-I와 CK-MB 수치 검사를 각 실시하였는데 모두 정상 소견이었고 이후 추적 심전도 및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모두 정상범위 내였던 점, 흉통의 원인이 심근경색과 위식도역류병 중 무엇인지를 정확히 감별하고 확진하기 위해서는 심장혈관촬영술이 가장 정확하나, 심장혈관촬영술은 침습적 시술로 시술자체가 내포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지는 않으며 임상적으로 심근 효소수치가 오르거나 심전도의 변화가 있는 경우 등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는 환장에게 시행하는 점, 두근거림이나 발작이 단독으로는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소화성 궤양치료제에 통증이 완화되는 반응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통증부위, 혈액검사 결과, 심전도검사 결과, 문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상태를 위식도 역류질환 등으로 추정진단하고 이에 따른 경과관찰 및 치료를 진행한 데에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내원한 다음날 사망시까지 약 17시간 동안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및 활력징후 측정,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적절한 간격으로 여러 차례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의료진이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해야 한다거나 추가로 심장초음파검사, 심장CT검사, 심혈관조영술 등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전도검사 해석상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심전도검사 결과상 ST분절의 변화가 관찰된다거나 QT단축증후군이 의심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심근효소 수치 등에 비추어 비ST분절 상승 심근경색의 진단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