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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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6가합1064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수, 늑막삼출액, 상세불명 신증후군, 만성 B형간염 등 진단 하에 상급병원 전원 결정하여 구급차에 대기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자발호흡이 돌아와 전원 조치하였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11. 16:00 복부 팽만, 저신부종, 호흡곤란, 기침 등을 주소로 I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복수, 늑막삼출액, 상세불명 신증후군, 만성 B형간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②검사결과 심장이 비대해져 다량의 우측 흉수와 복수가 의심되자 망인에게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는데, 22:0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의료진은 망인을 간경화, 악성 종양에 의한 복수, 우측 흉막액 삼출, 전신 감염성 반응, 심부전, 호흡부전, 갑상선 발작 등 가능성을 염두하였음. ④각종 검사결과 복부에 다량의 복수가 확인되고 폐렴, 폐농 등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흉막 삼출액 검사도 실시하였음. ⑤검사결과 22:50 흉강천자로 900cc 흉수를 배액하였고 호흡이 안정되고 부종이 가라앉는 등 증세가 호전되었음. ⑥7.12. 02:00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다시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흉수가 차오르기 시작하자 02:45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음. ⑧ㅅ대학병원과 전원의뢰를 하여 망인의 상태를 전달 후 05:10 응급환자 이송업체의 앰뷸런스를 탑승하였음. ⑨전원 준비가 지체되던 중 05:42 앰뷸러스에 대기하던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실로 옮겨 05:44부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⑩05:48부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여 자발호흡이 가능해졌으나 외부 자극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음. ⑪당시 혈압 89/53mmHg, 맥박 145회/분로 측정되었고, 06:36 혈액검사 결과 혈당 13mg/dl로 확인되었음. ⑫09:50 D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어 10:57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혈압 90/50mmHg, 맥박 152회/분, 호흡 40회/분, 황달 수치 5.93mg/dl, PT 2.14로 측정되었음. ⑬기도삽관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승압제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앰부배깅을 실시하여 요관삽관을 하였음. ⑭항갑상선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베타 차단제 및 포도당 용액을 정맥주사 또는 L-tube를 통하여 투여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14:52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경과관찰 소홀 및 전원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흉수, 복수, 호흡곤란 등 망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여 혈액검사, 동맥혈 검사, 갑상선 검사, 초음파 및 흉부 X-ray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900cc 흉수를 배액하였는데, 흉수 배익 후 망인의 호흡이 전보다 안정되고 부종이 완화되었는바, 망인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으로서는 망이에게 재팽창성 폐부종이 일어나지 않는지, 흉수가 다시 차지 않는지 등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흉수를 배액한 직후 망인을 대학병원에 전원시키지 않고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것은 흉수 배액에 따른 경과관찰 및 그에 따른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 망인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고 흉수가 차오르자 비로소 전원을 권유한 것이 전원시기를 놓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전원 후 앰뷸런스에 동승하고 있던 응급구조사가 망인의 심정지를 발견하여 의료진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응급실로 옮겨진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망인의 심장이 그로부터 4분 후 다시 뛰기 시작하였는바, 망인의 심정지를 보고받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위 의료진이 자신의 지배 관리 영역 안에 있던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혈당 수치의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겁상선 중독 발작 환자에게서 심부전과 함께 간기능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 아주 드물게 심각한 저혈당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급성 저혈당이 갑상선 중독 발작의 특징적인 소견은 아니므로 의료진에게 망인이 추후 급성 저혈당 증세를 일으킬 것까지 옛ㅇ하여 망인의 혈당 수치를 30분 또는 1시간 정도의 짧은 간격으로 측정,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심정지 발생 후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50% 포도당 용액 100cc를 빠른 속도로 투여하였는바, 비록 망인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조치는 저혈당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혈당 수치의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과다한 양의 흉수를 배액한 과실 여부 : 한꺼번에 많은 양의 흉수를 배액하게 되면 눌려있던 폐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재팽창성 폐부종이 유발되어 저산소혈증, 저혈압 등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흉수의 양이 많더라도 1회에 1,000-1,500cc 이상의 흉수 배액을 하지 않기는 하나 의료진이 900cc의 흉수를 배액한 것이 재팽창성 폐부종을 일으킬 정도로 과다한 흉수 배액이라고 볼 근거는 없는 점, 과다한 양의 흉수를 배액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팽창성 폐부종은 보통 흉수 배액을 시행하고 1-2일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망인이 과다한 흉수 배액으로 인한 재팽창성 폐부종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으로부터 한꺼번에 과다한 양의 흉수를 배액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