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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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합1032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두통 등 증상으로 MRI촬영 결과 송과체 종양 및 뇌수두증 발견되어 뇌수술 시행 중 뇌실내 출혈 발생하여 수술 종료하여 항암제 치료 및 방사선 수술 시행하였으나 뇌출혈로 인하여 보행, 인지장애 등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3.경부터 두통과 간헐적으로 양다리 근력저하 증상 등으로 00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송과체 부위 뇌종양 및 뇌수두증이 발견되었다. ②5.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송과제 부위에 종양으로 인한 뇌수주증을 확인하여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한 향후 치료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③5.30. 08:50부터 11:15까지 수술을 실시하였는데, 왼고의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세척을 하였으나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여 수술을 종료하였다. ④의료진은 수술 직후 CT촬영 후 출혈부분을 확인하여 뇌실염 발생에 대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⑤6.7. 항암치료를 시작하여 종양 크기 변화 및 뇌수두증 변화가 없었고, 8.5.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방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⑥원고는 현재 뇌내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로 우측 근력약화, 보행장애, 인지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⑦원고는 2017.2.16. 지적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선택상 과실 여부 :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이 필요한 송과체 종양과 실비우스 수도 폐쇄에 의한 폐쇄성 뇌수두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3뇌실 조루술 및 송과체 종양의 조직검사를 위한 내시경 수술이 가장 먼저 고려되고 있는 처치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비수술적인 방법인 방사선 치료를 통하여 원고의 종양이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원고의 종양 크기가 적지 않았었고 이로 인한 뇌압이 상승하여 뇌수두증을 앓고 있었던 상태임을 고려해볼 때 급박하게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영상추적 경과관찰, 비침습적인 검사를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진료방법의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 선택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있으나 해부학적인 구조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술기를 완전히 습득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인 뇌출혈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을 함에 있어 기구 삽입 과정에서 피고 등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13.5.27.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와 그에 따른 이 사건 수술이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인 5.29.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합병증 등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동의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과실로 인하여 원고를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은 기구 사용이 제한적이고 출혈이 발생할 경위 지혈이나 기구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인 점 등에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손상), 보행, 인지기능 장애, 편마비 ②기대여명 : 49.8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138,088,732원/ 일실퇴직금(105,845,26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343,570원 ②향후치료비 : 213,157,691원 ③보조구비 : 4,142,89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 1인(4시간/일) ②금액 : 427,828,11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325,384,393원(1,893,406,276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과 결과 발생, 원고의 지적․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6)*합계 : 1,355,384,3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