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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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7가합1075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경추 감압술 및 유합술 등 수술을 받은 후 혈종이 발생하여 혈종 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지마비 및 배뇨장애 등 영구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19. 피고병원에서 경추 3-6번 경추방 감압술 및 경추 3-7번 유합술 및 기기 고정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에게 혈종이 발생하여 6.20. 피고의 집도로 혈종 제거 수술이 시행되었다. ③원고는 현재 영구적인 배뇨장애,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신체장해가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에 이미 원고에게 경추척수증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경미하여 영구적 사지마비나 배뇨장애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기왕증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후 생긴 혈종이 척수를 압박하여 수술 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마비 증상이 일어났고, 그 결과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 혈종 제거 수술을 할 당시 원고의 동맥혈관이 터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수술 후 혈압이 과도하게 오르는 경우에는 출혈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절하는 조치를 취하야야 하는데, 수술 후 원고의 혈압이 과도하게 높은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혈압을 조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사지마비 및 배뇨장애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당시 일부부위에 지혈을 소홀하게 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출혈이 발생하였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전에 망인에게 수술로 혈종이 발생하여 신경이 손상될 수 있고, 혈종 제거를 위한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고 당시 의식이 있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음에도 환자가 아닌 타인에 대한 설명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에 대하여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수술과 관련하여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경 부위에서 수술이 이루어져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B, 비뇨생식기 Ⅱ-A-4), 사지마비,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30.8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4%(중복) ④금액 : 166,915,25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577,400원 ②향후치료비 : 17,447,4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62,352,047원(202,940,059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수술 이후 경과, 수술상 피고의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 사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92,352,0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